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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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19, 2021. 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60,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56, 2021. 9.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28, 2021. 9.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2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9,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 2021. 9.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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