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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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9,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74,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4, 2022. 1.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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