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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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4,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1, 2021. 10.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 2021. 10. 28.]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29,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48, 2021. 10. 28.]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23, 2021. 10.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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