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95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15, 2024. 12.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15, 2024. 12.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47, 2024. 12. 24.]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26, 2024. 1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08, 2024. 12. 24.]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06, 2024. 12.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81, 2024. 12.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74, 2024. 12. 24.]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137, 2024. 12. 24.]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22, 2024. 12. 24.]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