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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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9, 2024.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18, 2024. 12.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02, 2024. 12.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57, 2024. 12. 17.]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35, 2024. 12.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506, 2024. 12. 17.]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3, 2024. 12.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37, 2024. 12. 1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0, 2024. 12. 1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53, 2024. 12. 1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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