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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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예술인 복지법 2025. 4. 8. 법률 제20915호 2025. 4. 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1호 2025. 4. 8.
형법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25. 4. 5. 총리령 제1985호 2024. 10.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5. 4. 4. 보건복지부령 제1107호 2025. 4.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2025. 4. 2.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536호 2024. 12. 3.
개별소비세법 2025. 4. 1. 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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