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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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1호 2024. 12. 3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5. 2. 3. 법률 제19581호 2023. 8. 8.
법원보관금취급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3호 2024. 12. 31.
법원사무관리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5호 2024. 12. 3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2호 2024. 12. 31.
주택법 시행규칙 2025. 2. 3.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 8.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025. 2. 1. 해양수산부령 제673호 2024. 6. 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2. 1. 법무부령 제1087호 2024. 12. 24.
재판연구원규칙 2025. 2. 1. 대법원규칙 제3194호 2025. 1. 23.
경비업법 2025. 1. 31. 법률 제20645호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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