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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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2.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7호 2025. 2.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2025. 2. 7. 법률 제20230호 2024. 2.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7. 대통령령 제35239호 2025. 1. 3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2. 7. 대통령령 제35233호 2025. 1.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25. 2. 7. 법률 제20235호 2024. 2.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2. 4. 해양수산부령 제721호 2025. 2.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1호 2024. 12. 3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5. 2. 3. 법률 제19581호 2023. 8. 8.
법원보관금취급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3호 2024. 12. 31.
법원사무관리규칙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5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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