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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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2024. 12. 2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232호 2024. 2. 20.
농어촌특별세법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14호 2024. 11. 2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도선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도시철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6호 2024. 12. 31.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4. 12. 13.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산업발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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