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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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0호 2023. 8. 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9. 해양수산부령 제729호 2025. 4. 9.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9호 2025. 4. 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7호 2025. 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5호 2025. 4. 8.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2호 2025. 4. 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5호 2025. 4. 8.
약사법 2025. 4.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8호 2025. 4.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5. 4. 8. 법률 제20651호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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