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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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의료법 시행령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의료법 시행규칙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 6. 2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5. 6. 21. 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2025. 6. 21. 교육부령 제360호 2025. 6.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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