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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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5호 2024. 4.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2024. 4. 2. 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국방부근무지원단령 2024. 4. 1.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24. 4. 1.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4. 1. 법무부령 제1074호 2024. 4.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29. 법률 제19430호 2023. 6.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55호 2024. 3. 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2024. 3. 28. 헌법재판소규칙 제467호 2024. 3.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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