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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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7호 2019. 1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2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8호 2019. 11. 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20. 1. 1.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2020.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2019. 12. 2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0. 1. 1. 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19. 12. 20.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2019. 12. 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12. 17. 총리령 제1579호 2019. 12. 17.
대한석탄공사법 2019. 12. 10. 법률 제16795호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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