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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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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