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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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2016. 3.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2016. 2. 29.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 2. 29. 대법원규칙 제2649호 2016. 2. 2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2016. 2. 19. 대법원규칙 제2647호 2016. 2. 1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13905호 2016. 1. 27.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6. 1. 21.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 1. 2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 19. 법률 제13763호 2016. 1. 19.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2016. 1. 14. 기획재정부령 제492호 2015. 7. 20.
조경진흥법 2016. 1. 7. 법률 제12988호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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