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53건 ( 498 /556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인감증명법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2017. 1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1호 2017. 12.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2017. 1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9호 2017. 11. 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2017. 11. 17. 국회규칙 제206호 2017. 11. 17.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인신보호법 2017. 10. 31. 법률 제14972호 2017. 10. 31.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 10. 19.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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