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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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2026. 2. 1. 법률 제20750호 2025. 1. 31.
약사법 시행규칙 2026. 2. 2. 보건복지부령 제1111호 2025. 5.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 2. 12.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6. 2. 21. 법률 제20330호 2024. 2.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 3. 1.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고등교육법 2026. 3. 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초ㆍ중등교육법 2026. 3. 1. 법률 제20862호 2025. 4.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6. 3. 1.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