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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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항공안전법 2028. 5. 28.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식품위생법 2028. 7.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28. 8. 27. 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9.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정 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미정 외교부령 제123호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미정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