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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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25. 7. 22. 법률 제20705호 2025. 1. 21.
실용신안법 2025. 7. 22. 법률 제20698호 2025. 1. 21.
우주개발 진흥법 2025. 7. 22. 법률 제20674호 2025. 1.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0675호 2025. 1.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0718호 2025. 1.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7. 22. 대통령령 제35471호 2025. 4.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전기통신사업법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5. 7. 22. 법률 제20706호 2025. 1.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0678호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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