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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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8. 3. 1.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8.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8.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2025. 4. 2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8.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8. 4. 28. 국토교통부령,환경부령 제1485, 1171호 2025. 4. 28.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8. 4. 28. 국토교통부령 제1485호 2025. 4. 28.
식품위생법 2028. 7.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9.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예금자보호법 미정 법률 제20717호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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