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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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조세특례제한법 2027.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7. 1. 1.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지방세법 2027. 1. 1.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지방세법 2027.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7. 1. 1. 법률 제19233호 2023. 3. 1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7. 1. 1.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7. 1. 1. 대통령령 제33328호 2023. 3. 1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7. 1. 1.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7. 1. 1.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20. 3. 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027. 1. 1.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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