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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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2027. 1. 1.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 12. 2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7. 1. 1. 환경부령 제1126호 2024. 11. 1.
대기환경보전법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1. 24. 법률 제20081호 2024. 1. 23.
관광진흥법 2027. 2.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7. 2.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7. 2.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3. 19.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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