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조문명 | 실효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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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 2029. 12. 31. | 법률 | 제16942호 | 2020. 2. 4. | 산업통상자원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회계의 세입과 세출 | 2029. 12. 31. | 법률 | 제19770호 | 2023. 10. 24.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 2029. 12. 31. | 법률 | 제19770호 | 2023. 10. 24.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2030. 4. 30. | 법률 | 제16405호 | 2019. 4. 30.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2030. 4. 30. | 법률 | 제16405호 | 2019. 4. 30.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2031. 9. 15. | 법률 | 제18274호 | 2021. 6. 15. | 산업통상자원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2031. 12. 31. | 법률 | 제18877호 | 2022. 6. 10.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투자계획의 제출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투자협약의 체결 | 2031. 12. 31. | 법률 | 제18545호 | 2021. 12. 7. | 행정안전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2032. 3. 30. | 법률 | 제18902호 | 2022. 6. 10. | 보건복지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2032. 3. 30. | 법률 | 제18902호 | 2022. 6. 10. | 보건복지부 |
생활체육진흥법 | 국민생활체육회 | 미정 | 법률 | 제13251호 | 2015. 3. 27. |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체육진흥법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미정 | 법률 | 제13251호 | 2015. 3. 27. |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체육진흥법 | 감독 | 미정 | 법률 | 제13251호 | 2015. 3. 27.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