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1건 ( 21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7. 12. 29.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2027. 12. 31.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금의 조성 2027. 12. 31.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보건복지부
한국전력공사법 사채의 발행 등 2027.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2028. 2. 13.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과금의 징수 2028. 12. 31. 법률 제18659호 2021. 12. 28. 문화체육관광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과징금의 감면대상 2028. 12. 31. 환경부령 제1068호 2023. 12. 28. 환경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2029. 12. 31.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기획재정부,조달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2029. 12. 31.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산업통상자원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9. 12. 31.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029. 12. 31.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2029. 12. 31.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031. 9. 15.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2031. 12. 3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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