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22건 ( 21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2029. 12. 31.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산업통상자원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9. 12. 31.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029. 12. 31.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031. 9. 15.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2031. 12. 3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투자계획의 제출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투자협약의 체결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32. 3. 30. 법률 제18902호 2022. 6. 10.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2032. 3. 30. 법률 제18902호 2022. 6. 10. 보건복지부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생활체육회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감독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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