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1건 ( 21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2029. 12. 31.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기획재정부,조달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2029. 12. 31. 법률 제20623호 2024.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2029.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회계의 운용ㆍ관리 2029.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세입ㆍ세출 2029.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2029.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예산의 이월 등 2029.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회계사무의 위탁 2029.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2029. 12. 31.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산업통상자원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9. 12. 31.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029. 12. 31.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2029. 12. 31.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031. 9. 15.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2031. 12. 3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2031.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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