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20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대기환경보전법 인ㆍ허가 등의 의제 2025. 12. 31.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환경부
전기사업법 기금의 사용 2025. 12. 31. 법률 제18280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2025. 12. 31. 법률 제18280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25. 12. 31.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환경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보완계정의 조성 2026. 10. 8. 법률 제18227호 2021. 6. 8.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2026. 12. 31.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금융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2027. 1. 16. 법률 제14528호 2017. 1. 17.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2027. 2. 19.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2029. 12. 31.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기획재정부,조달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2029. 12. 31.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2030. 4. 30.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031. 9. 17.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생활체육회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감독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보고·검사 등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과태료 미정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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