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조문

전체 59 ( 5 /6 )
위헌결정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의료급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1조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024. 6. 2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의료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024. 2. 28.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정당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2014. 1. 28.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정당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44조 등록의 취소 2014. 1. 28.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39조 벌칙 2024. 7. 18.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1조 결격사유 2023. 6. 29.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2010. 7.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2023. 3. 23.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2022. 12. 22.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3조 벌칙 2023. 3. 23.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