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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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75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02
회신완료
(2016. 7. 21.)
4174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93
회신완료
(2016. 7. 21.)
4173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248
회신완료
(2016. 7. 21.)
4172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337
회신완료
(2016. 7. 20.)
4171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7
회신완료
(2016. 7. 20.)
4170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7
회신완료
(2016. 7. 20.)
4169 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7
회신완료
(2016. 7. 20.)
4168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295
회신완료
(2016. 7. 20.)
4167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75
회신완료
(2016. 7. 20.)
4166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0
회신완료
(2016. 7.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