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95건 ( 419/83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15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5
회신완료
(2016. 6. 23.)
4114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8
회신완료
(2016. 6. 23.)
4113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1
회신완료
(2016. 6. 23.)
4112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5
회신완료
(2016. 6. 23.)
4111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3
회신완료
(2016. 6. 23.)
4110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303
회신완료
(2016. 6. 23.)
4109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47
회신완료
(2016. 6. 23.)
4108 국토교통부 -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36
회신완료
(2016. 6. 23.)
4107 민원인 -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8
회신완료
(2016. 6. 23.)
4106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35
회신완료
(2016. 6.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