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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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05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76
회신완료
(2016. 6. 17.)
4104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279
회신완료
(2016. 6. 16.)
4103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191
회신완료
(2016. 6. 16.)
4102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4
회신완료
(2016. 6. 15.)
4101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34
회신완료
(2016. 6. 15.)
4100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40
회신완료
(2016. 6. 15.)
4099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35
회신완료
(2016. 6. 15.)
4098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6-0072
회신완료
(2016. 6. 13.)
4097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05
회신완료
(2016. 6. 13.)
4096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189
회신완료
(2016. 6.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