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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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75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99
회신완료
(2015. 7. 22.)
3674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290
회신완료
(2015. 7. 21.)
3673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76
회신완료
(2015. 7. 21.)
3672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21
회신완료
(2015. 7. 15.)
3671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60
회신완료
(2015. 7. 15.)
3670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309
회신완료
(2015. 7. 13.)
3669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3668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311
회신완료
(2015. 7. 9.)
3667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93
회신완료
(2015. 7. 9.)
3666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44
회신완료
(2015. 7.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