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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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65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312
회신완료
(2015. 7. 9.)
3664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78
회신완료
(2015. 7. 9.)
3663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67
회신완료
(2015. 7. 9.)
3662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237
회신완료
(2015. 7. 9.)
3661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23
회신완료
(2015. 7. 9.)
3660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316
회신완료
(2015. 7. 9.)
3659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282
회신완료
(2015. 7. 9.)
3658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02
회신완료
(2015. 7. 9.)
3657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256
회신완료
(2015. 7. 9.)
3656 민원인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0
회신완료
(2015. 6.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