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702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32 회신완료 (2015. 7. 29.) |
| 3701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법제처-15-0398 회신완료 (2015. 7. 29.) |
| 3700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63 회신완료 (2015. 7. 29.) |
| 369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42 회신완료 (2015. 7. 29.) |
| 3698 |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01 회신완료 (2015. 7. 29.) |
| 3697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15-0406 회신완료 (2015. 7. 29.) |
| 3696 |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
| 3695 |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
| 369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417 회신완료 (2015. 7. 28.) |
| 3693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411 회신완료 (2015. 7.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