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605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15-0294 회신완료 (2015. 5. 12.) |
| 3604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15-0196 회신완료 (2015. 5. 12.) |
| 3603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15-0192 회신완료 (2015. 5. 12.) |
| 3602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4 회신완료 (2015. 5. 12.) |
| 3601 |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5-0248 회신완료 (2015. 5. 12.) |
| 3600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198 회신완료 (2015. 5. 12.) |
| 3599 |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5 회신완료 (2015. 5. 12.) |
| 3598 |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258 회신완료 (2015. 5. 12.) |
| 3597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 법률 (국민안전처) | 법제처-15-0103 회신완료 (2015. 4. 30.) |
| 3596 |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76 회신완료 (2015. 4.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