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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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46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94
회신완료
(2013. 8. 21.)
2845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282
회신완료
(2013. 8. 21.)
2844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4
회신완료
(2013. 8. 21.)
2843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4
회신완료
(2013. 8. 21.)
2842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5
회신완료
(2013. 8. 21.)
2841 경기도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42
회신완료
(2013. 8. 14.)
2840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243
회신완료
(2013. 8. 14.)
2839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33
회신완료
(2013. 8. 14.)
2838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2
회신완료
(2013. 8. 14.)
2837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95
회신완료
(2013. 8.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