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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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96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96
회신완료
(2013. 7. 9.)
2795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19
회신완료
(2013. 7. 9.)
2794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168
회신완료
(2013. 7. 9.)
2793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22
회신완료
(2013. 7. 9.)
2792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11
회신완료
(2013. 7. 5.)
2791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60
회신완료
(2013. 7. 5.)
2790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19
회신완료
(2013. 7. 5.)
2789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06
회신완료
(2013. 7. 5.)
2788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196
회신완료
(2013. 7. 5.)
2787 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76
회신완료
(2013. 7.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