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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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36 부안군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151
회신완료
(2013. 8. 14.)
2835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12
회신완료
(2013. 8. 14.)
2834 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301
회신완료
(2013. 8. 14.)
2833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238
회신완료
(2013. 8. 14.)
2832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행정자치부령
(경찰청) 		법제처-13-0267
회신완료
(2013. 8. 14.)
2831 민원인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4
회신완료
(2013. 8. 14.)
2830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286
회신완료
(2013. 8. 14.)
2829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221
회신완료
(2013. 8. 14.)
2828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305
회신완료
(2013. 8. 7.)
2827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46
회신완료
(2013. 8.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