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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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06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248
회신완료
(2013. 7. 16.)
2805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20
회신완료
(2013. 7. 16.)
2804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198
회신완료
(2013. 7. 16.)
2803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229
회신완료
(2013. 7. 10.)
2802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3-0230
회신완료
(2013. 7. 10.)
2801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14
회신완료
(2013. 7. 9.)
2800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78
회신완료
(2013. 7. 9.)
2799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
- 		법제처-13-0204
회신완료
(2013. 7. 9.)
2798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91
회신완료
(2013. 7. 9.)
2797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18
회신완료
(2013. 7.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