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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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66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30
회신완료
(2013. 6. 12.)
2765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29
회신완료
(2013. 6. 12.)
2764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7
회신완료
(2013. 6. 12.)
2763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4
회신완료
(2013. 6. 12.)
2762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50
회신완료
(2013. 6. 12.)
2761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137
회신완료
(2013. 6. 7.)
276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9
회신완료
(2013. 6. 4.)
2759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85
회신완료
(2013. 6. 4.)
2758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174
회신완료
(2013. 6. 4.)
2757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84
회신완료
(2013. 6.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