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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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16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32
회신완료
(2013. 4. 30.)
2715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22
회신완료
(2013. 4. 30.)
2714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91
회신완료
(2013. 4. 30.)
2713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01
회신완료
(2013. 4. 26.)
2712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87
회신완료
(2013. 4. 26.)
2711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073
회신완료
(2013. 4. 26.)
2710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104
회신완료
(2013. 4. 26.)
2709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00
회신완료
(2013. 4. 26.)
2708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086
회신완료
(2013. 4. 26.)
2707 민원인 -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지 제10호서식 등 관련]
- 		법제처-13-0063
회신완료
(2013. 4.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