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1 |
법제처 의견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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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내 기존 축산농가가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할 입지규제 기준을 인구밀집지역 밖에서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려는 축산농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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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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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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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법제처 의견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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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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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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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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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 |
법제처 의견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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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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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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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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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8 |
법제처 의견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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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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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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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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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법제처 의견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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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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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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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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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 |
법제처 의견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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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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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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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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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 |
법제처 의견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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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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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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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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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 |
법제처 의견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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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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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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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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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3 |
법제처 의견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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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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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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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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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2 |
법제처 의견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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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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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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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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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1 |
법제처 의견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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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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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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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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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 |
법제처 의견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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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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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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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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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9 |
법제처 의견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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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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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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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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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8 |
법제처 의견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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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위법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등(「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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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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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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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 |
법제처 의견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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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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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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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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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6 |
법제처 의견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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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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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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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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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5 |
법제처 의견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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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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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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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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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4 |
법제처 의견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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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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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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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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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3 |
법제처 의견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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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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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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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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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
법제처 의견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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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서 시장이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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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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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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