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1 |
법제처 의견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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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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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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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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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 |
법제처 의견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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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꽃바위문화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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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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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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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9 |
법제처 의견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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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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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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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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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8 |
법제처 의견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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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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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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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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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
법제처 의견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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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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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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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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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6 |
법제처 의견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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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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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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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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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5 |
법제처 의견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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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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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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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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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 |
법제처 의견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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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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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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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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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 |
법제처 의견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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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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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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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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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 |
법제처 의견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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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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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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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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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
법제처 의견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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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 가능한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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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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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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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 |
법제처 의견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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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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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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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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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
법제처 의견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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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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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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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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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8 |
법제처 의견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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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관리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구리시 사무의 만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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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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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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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 |
법제처 의견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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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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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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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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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6 |
법제처 의견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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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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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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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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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5 |
법제처 의견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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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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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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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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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
법제처 의견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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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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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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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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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
법제처 의견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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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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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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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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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 |
법제처 의견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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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바, 조례의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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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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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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