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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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07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91	법제처 의견 15-0208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8. 17.
1290	법제처 의견 15-021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 출신 주민들의 지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출신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8. 11.
1289	법제처 의견 15-019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8. 11.
1288	법제처 의견 15-0184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모자보건법」 제15조)	부산광역시	2015. 8. 11.
1287	법제처 의견 15-018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5. 8. 6.
1286	법제처 의견 15-020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8. 5.
1285	법제처 의견 15-0198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에 경찰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제1조 등)	강원도 양구군	2015. 8. 5.
1284	법제처 의견 15-01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전라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2015. 8. 5.
1283	법제처 의견 15-018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5. 8. 5.
1282	법제처 의견 15-0175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8. 3.
1281	법제처 의견 15-0206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익산보훈지청장을 포함하여야 하는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라북도 군산시	2015. 7. 31.
1280	법제처 의견 15-0203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4조)	경기도 안양시	2015. 7. 31.
1279	법제처 의견 15-0201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비료 인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8	법제처 의견 15-0199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경상남도 밀양시	2015. 7. 31.
1277	법제처 의견 15-0197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6	법제처 의견 15-0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7. 31.
1275	법제처 의견 15-0160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충청남도 청양군	2015. 7. 27.
1274	법제처 의견 15-019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아동복지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7. 24.
1273	법제처 의견 15-018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5. 7. 24.
1272	법제처 의견 15-016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제75조에서 운영가능토록 한 ‘안전관리자문단’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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