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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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08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71	법제처 의견 15-0139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등(「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7. 24.
1270	법제처 의견 15-0133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5. 7. 24.
1269	법제처 의견 15-0189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7. 23.
1268	법제처 의견 15-01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7. 21.
1267	법제처 의견 15-0190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의 파견 및 성금·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전라남도 광양시	2015. 7. 21.
1266	법제처 의견 15-015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5. 7. 17.
1265	법제처 의견 15-0173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의 이전 개량 시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7. 14.
1264	법제처 의견 15-017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2015. 7. 14.
1263	법제처 의견 15-0162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5. 7. 14.
1262	법제처 의견 15-01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7. 14.
1261	법제처 의견 15-0176	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15. 7. 13.
1260	법제처 의견 15-0172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5. 7. 2.
1259	법제처 의견 15-0167	「양산시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북5도민과 지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7. 2.
1258	법제처 의견 15-0179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5. 6. 30.
1257	법제처 의견 15-0150	민간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도지사가 걷는 길로 지정하는 경우, 이 길을 민간단체 등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6. 29.
1256	법제처 의견 15-0130	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6. 29.
1255	법제처 의견 15-0168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 ‘전통문화’를 정의하고,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6. 26.
1254	법제처 의견 15-0164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전라남도 화순군	2015. 6. 26.
1253	법제처 의견 15-0165	거창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6. 26.
1252	법제처 의견 15-0159	하동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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