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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06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11 법제처 의견
15-0233 		감염병, 재난 등 대비를 위해 폐쇄된 건물에서 영업중이던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2015. 9. 11.
1310 법제처 의견
15-0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 9. 11.
1309 법제처 의견
15-0248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충청남도
예산군 		2015. 9. 9.
1308 법제처 의견
15-0188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위임할 때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59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9. 8.
1307 법제처 의견
15-0239 		누구든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6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6천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9. 4.
1306 법제처 의견
15-0216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를 특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9. 4.
1305 법제처 의견
15-0228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충청남도 2015. 8. 28.
1304 법제처 의견
15-0224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제30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8. 27.
1303 법제처 의견
15-022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 8. 27.
1302 법제처 의견
15-0219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5. 8. 26.
1301 법제처 의견
15-0221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5. 8. 25.
1300 법제처 의견
15-021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8. 25.
1299 법제처 의견
15-0200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밀양시 		2015. 8. 25.
1298 법제처 의견
15-0226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8. 21.
1297 법제처 의견
15-0220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8. 21.
1296 법제처 의견
15-0204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8. 21.
1295 법제처 의견
15-0207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경상북도
경산시 		2015. 8. 20.
1294 법제처 의견
15-0196 		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8. 20.
1293 법제처 의견
15-0115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의2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15. 8. 18.
1292 법제처 의견
15-0210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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