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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05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31 법제처 의견
15-0266 		밀양시장이 경로당을 직접 건립(재건축, 임차, 매입 포함)할 경우, 마을별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를 노인인구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10. 7.
1330 법제처 의견
15-0263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5. 10. 7.
1329 법제처 의견
15-0257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하여 증회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해운법」 제15조 등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15. 10. 7.
1328 법제처 의견
15-0262 		민간단체인 성읍민속마을공동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10. 6.
1327 법제처 의견
15-026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10. 5.
1326 법제처 의견
15-026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10. 5.
1325 법제처 의견
15-0255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5.
1324 법제처 의견
15-0269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청주시 여론조사조례」 제6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
1323 법제처 의견
15-0254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5. 9. 25.
1322 법제처 의견
15-0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9. 25.
1321 법제처 의견
15-02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20 법제처 의견
15-0251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9 법제처 의견
15-0250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하수도법」 제4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9. 25.
1318 법제처 의견
15-0247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 9. 25.
1317 법제처 의견
15-02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5. 9. 25.
1316 법제처 의견
15-0230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9. 25.
1315 법제처 의견
15-0227 		염전에서의 소금제조업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염전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염전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하고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금산업 진흥법」등 관련) 전라남도 2015. 9. 23.
1314 법제처 의견
15-0241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9. 16.
1313 법제처 의견
15-0240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9. 11.
1312 법제처 의견
15-023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강원도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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