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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61 법제처 의견
22-0376
“귀농인” 및 “귀촌인”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다르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23. 1. 30.
3160 법제처 의견
22-0357
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학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충청남도 2023. 1. 30.
3159 법제처 의견
23-0035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23. 1. 17.
3158 법제처 의견
22-0364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8조제2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3. 1. 17.
3157 법제처 의견
22-0358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단양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3. 1. 17.
3156 법제처 의견
22-0317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23. 1. 17.
3155 법제처 의견
23-0023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1. 12.
3154 법제처 의견
22-0370
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으로 규정해도 되는지(「담양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1. 12.
3153 법제처 의견
22-0366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23. 1. 12.
3152 법제처 의견
22-0363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3. 1. 12.
3151 법제처 의견
22-034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 12.
3150 법제처 의견
22-034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1. 12.
3149 법제처 의견
22-0339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3. 1. 12.
3148 법제처 의견
22-0398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7 법제처 의견
22-0397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6 법제처 의견
22-0359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5 법제처 의견
22-0352
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2. 12. 28.
3144 법제처 의견
22-0345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12. 28.
3143 법제처 의견
22-03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경비 지원대상을 조례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2. 12. 28.
3142 법제처 의견
22-0306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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