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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13 법제처 의견
20-026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0. 12. 16.
2612 법제처 의견
20-0304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12. 9.
2611 법제처 의견
20-0279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격리 품종개량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품종개량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지역을 양봉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0. 12. 9.
2610 법제처 의견
20-0265
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2020. 12. 9.
2609 법제처 의견
20-0251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12. 9.
2608 법제처 의견
20-02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 12. 3.
2607 법제처 의견
20-0296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20. 12. 2.
2606 법제처 의견
20-0291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0. 12. 2.
2605 법제처 의견
20-0258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20. 12. 2.
2604 법제처 의견
20-0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0. 12. 2.
2603 법제처 의견
20-025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의 부가에 관한 내용을 안동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0. 11. 26.
2602 법제처 의견
20-0257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주변 500미터 이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20. 11. 25.
2601 법제처 의견
20-0246
독거노인에 대한 임대차 거부현상을 억제하고 주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연고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경우, 무연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던 거주지 소유자에게 해당 거주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22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0. 11. 19.
2600 법제처 의견
20-0245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제2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20. 11. 19.
2599 법제처 의견
20-0247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동작구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0. 11. 17.
2598 법제처 의견
20-0276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20. 11. 12.
2597 법제처 의견
20-0243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20. 11. 12.
2596 법제처 의견
20-0237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의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11. 12.
2595 법제처 의견
20-0228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업’을 해당 지방공단의 사업 내용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 11. 12.
2594 법제처 의견
20-02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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