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4 |
법제처 의견
23-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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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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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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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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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 |
법제처 의견
2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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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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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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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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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2 |
법제처 의견
2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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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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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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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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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1 |
법제처 의견
23-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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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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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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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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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0 |
법제처 의견
2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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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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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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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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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9 |
법제처 의견
2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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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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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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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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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8 |
법제처 의견
2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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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에 필요한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자 수를 다른 의안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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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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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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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7 |
법제처 의견
2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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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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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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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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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6 |
법제처 의견
2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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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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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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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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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5 |
법제처 의견
2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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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에 필요한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자 수를 다른 의안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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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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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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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4 |
법제처 의견
2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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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보다 확대하여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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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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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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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3 |
법제처 의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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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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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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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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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2 |
법제처 의견
23-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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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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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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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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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1 |
법제처 의견
23-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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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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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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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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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0 |
법제처 의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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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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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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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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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9 |
법제처 의견
2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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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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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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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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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8 |
법제처 의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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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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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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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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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 |
법제처 의견
2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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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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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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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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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6 |
법제처 의견
2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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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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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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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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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5 |
법제처 의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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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달성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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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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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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