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21 |
법제처 의견
23-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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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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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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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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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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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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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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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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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9 |
법제처 의견
2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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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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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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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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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8 |
법제처 의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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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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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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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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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 |
법제처 의견
2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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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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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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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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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6 |
법제처 의견
2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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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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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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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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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5 |
법제처 의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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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달성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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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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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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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4 |
법제처 의견
2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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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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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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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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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3 |
법제처 의견
2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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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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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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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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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2 |
법제처 의견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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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안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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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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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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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1 |
법제처 의견
2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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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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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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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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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0 |
법제처 의견
23-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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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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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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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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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9 |
법제처 의견
2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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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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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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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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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8 |
법제처 의견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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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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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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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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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 |
법제처 의견
23-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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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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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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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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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6 |
법제처 의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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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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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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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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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5 |
법제처 의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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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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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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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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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 |
법제처 의견
2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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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약국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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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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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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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 |
법제처 의견
2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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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같은 법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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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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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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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 |
법제처 의견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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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계획 조례」에서는 같은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무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용량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사업부지 인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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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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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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