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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47 법제처 의견
19-0276
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9. 10. 1.
2346 법제처 의견
19-0264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48조의6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9. 10. 1.
2345 법제처 의견
19-0307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9. 9. 26.
2344 법제처 의견
19-0280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9. 9. 26.
2343 법제처 의견
19-0278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 9. 26.
2342 법제처 의견
19-0275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9. 9. 26.
2341 법제처 의견
19-0273
지방공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소유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제4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9. 26.
2340 법제처 의견
19-0271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9. 9. 26.
2339 법제처 의견
19-027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 9. 17.
2338 법제처 의견
19-027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 9. 17.
2337 법제처 의견
19-0268
통장 및 반장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동장이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5조제4항제7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9. 17.
2336 법제처 의견
19-027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9. 17.
2335 법제처 의견
19-0269
미추홀구가 미추홀구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 9. 17.
2334 법제처 의견
19-0259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9. 3.
2333 법제처 의견
19-0257
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9. 3.
2332 법제처 의견
19-0256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 9. 3.
2331 법제처 의견
19-025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9. 3.
2330 법제처 의견
19-0255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9. 8. 27.
2329 법제처 의견
19-0254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8. 26.
2328 법제처 의견
19-0249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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