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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67 법제처 의견
19-0169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道)의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9. 5. 30.
2266 법제처 의견
19-0166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5 법제처 의견
19-0163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경기도
포천시
2019. 5. 30.
2264 법제처 의견
19-0158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재원으로 은평구청장은 세입, 세외수입 및 결산상 일반회계 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기금 총액이 50억에 이를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8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 5. 28.
2263 법제처 의견
19-0161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조례 중 하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9. 5. 24.
2262 법제처 의견
19-0175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61 법제처 의견
19-0162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60 법제처 의견
19-0160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9. 5. 23.
2259 법제처 의견
19-0154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9. 5. 16.
2258 법제처 의견
19-0153
주된 이용객이 서울특별시로 출ㆍ퇴근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인 시내버스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路線)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그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9. 5. 16.
2257 법제처 의견
19-0156
대구광역시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9. 5. 10.
2256 법제처 의견
19-0149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5. 9.
2255 법제처 의견
19-0144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 5. 9.
2254 법제처 의견
19-0136
동두천시장이 금고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면서, 금고약정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5. 9.
2253 법제처 의견
19-0159
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5. 8.
2252 법제처 의견
19-0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5. 8.
2251 법제처 의견
19-0124
은평구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로부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을 묶는 공동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받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은평구 공동케이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 5. 7.
2250 법제처 의견
19-0135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9. 5. 3.
2249 법제처 의견
19-0137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9. 5. 3.
2248 법제처 의견
19-0148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름산지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9. 5.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