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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361 ( 10 / 169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81 법제처 의견
22-0385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3. 3. 3.
3180 법제처 의견
22-0384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3.
3179 법제처 의견
22-0341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3. 3. 3.
3178 법제처 의견
22-0401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24.
3177 법제처 의견
23-0075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2. 22.
3176 법제처 의견
23-0039
조례 시행 이후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100세가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 2. 22.
3175 법제처 의견
23-0019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23. 2. 22.
3174 법제처 의견
23-0002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2. 22.
3173 법제처 의견
23-0040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3. 2. 17.
3172 법제처 의견
23-0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3171 법제처 의견
23-0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3170 법제처 의견
23-0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3169 법제처 의견
22-04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3168 법제처 의견
23-006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3. 2. 14.
3167 법제처 의견
23-006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3. 2. 14.
3166 법제처 의견
22-036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3. 2. 14.
3165 법제처 의견
23-0028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강원도
삼척시
2023. 2. 13.
3164 법제처 의견
22-0390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3. 2. 13.
3163 법제처 의견
22-0336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23. 2. 3.
3162 법제처 의견
22-0378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모자보건법」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3. 1.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