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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24 법제처 의견
20-0297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0. 12. 30.
2623 법제처 의견
20-0292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41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임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울... 울산광역시
동구
2020. 12. 30.
2622 법제처 의견
20-0289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본문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20. 12. 30.
2621 법제처 의견
20-0282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한 거리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20. 12. 30.
2620 법제처 의견
20-0318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0. 12. 23.
2619 법제처 의견
20-03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0. 12. 23.
2618 법제처 의견
20-0287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유급의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12. 23.
2617 법제처 의견
20-028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0. 12. 23.
2616 법제처 의견
20-028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0. 12. 23.
2615 법제처 의견
20-02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3년 동안(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5년 동안)의 해당 시설의 사... 전라북도
부안군
2020. 12. 23.
2614 법제처 의견
20-0294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20. 12. 17.
2613 법제처 의견
20-026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0. 12. 16.
2612 법제처 의견
20-0304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12. 9.
2611 법제처 의견
20-0279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격리 품종개량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품종개량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지역을 양봉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0. 12. 9.
2610 법제처 의견
20-0265
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2020. 12. 9.
2609 법제처 의견
20-0251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12. 9.
2608 법제처 의견
20-02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 12. 3.
2607 법제처 의견
20-0296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20. 12. 2.
2606 법제처 의견
20-0291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0. 12. 2.
2605 법제처 의견
20-0258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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