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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07 법제처 의견
19-024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6 법제처 의견
19-0237
개인 소유 수목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제5조가 해당 수목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관하여 입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7. 25.
2305 법제처 의견
19-0236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추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19. 7. 25.
2304 법제처 의견
19-0227
무안군이 무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9. 7. 25.
2303 법제처 의견
19-0223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2 법제처 의견
19-0230
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9. 7. 19.
2301 법제처 의견
19-0195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7. 19.
2300 법제처 의견
19-0240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경상북도
포항시
2019. 7. 18.
2299 법제처 의견
19-0220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경상북도
포항시
2019. 7. 18.
2298 법제처 의견
19-02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9. 7. 18.
2297 법제처 의견
19-0226
문경시 조례에서 문경시 행정재산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사유를 재기재하거나, 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9. 7. 17.
2296 법제처 의견
19-0224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울릉군
2019. 7. 10.
2295 법제처 의견
19-0203
환경부장관이 건설한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안동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9. 7. 10.
2294 법제처 의견
19-0208
봉화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9. 7. 10.
2293 법제처 의견
19-0210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중구
2019. 7. 4.
2292 법제처 의견
19-0201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동두천시장의 수사기관 고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9조제7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7. 4.
2291 법제처 의견
19-019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4.
2290 법제처 의견
19-019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7. 4.
2289 법제처 의견
19-0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6. 27.
2288 법제처 의견
19-0194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등 관련) 전라남도
신안군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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