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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23 법제처 의견
20-016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7. 14.
2522 법제처 의견
20-0149
충청북도 보은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보은군수로 하여금 보은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의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신청 전의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보은군수의 예산편성권을...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4.
2521 법제처 의견
20-013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7. 14.
2520 법제처 의견
20-0142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 대전광역시
중구
2020. 7. 7.
2519 법제처 의견
20-014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인 사업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20. 7. 7.
2518 법제처 의견
20-0137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7. 7.
2517 법제처 의견
20-0135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원시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7. 1.
2516 법제처 의견
20-0145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 6. 24.
2515 법제처 의견
20-0144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 6. 24.
2514 법제처 의견
20-0120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 6. 24.
2513 법제처 의견
20-0129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5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0. 6. 23.
2512 법제처 의견
20-0143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6. 22.
2511 법제처 의견
20-013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6. 22.
2510 법제처 의견
20-0130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0. 6. 22.
2509 법제처 의견
20-0139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 6. 16.
2508 법제처 의견
20-0128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 6. 16.
2507 법제처 의견
20-0123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계협회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납사실을 신고 받아 상담하는 체납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0. 6. 16.
2506 법제처 의견
20-0125
“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0. 6. 16.
2505 법제처 의견
20-0127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지방회계법」제38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20. 6. 12.
2504 법제처 의견
20-012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 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 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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