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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95 법제처 의견
13-0028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3. 2. 19.
594 법제처 의견
13-00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2. 18.
593 법제처 의견
13-0042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2. 15.
592 법제처 의견
13-0003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관련(「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경기교육청 2013. 2. 15.
591 법제처 의견
13-00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2. 13.
590 법제처 의견
13-003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3. 2. 8.
589 법제처 의견
13-0033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2. 8.
588 법제처 의견
13-0032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2. 8.
587 법제처 의견
13-0030
광역시의 조례에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2. 8.
586 법제처 의견
13-0026
적용시한이 지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2. 8.
585 법제처 의견
13-001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시행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적용 범위 관련(「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2. 8.
584 법제처 의견
13-000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8.
583 법제처 의견
13-0034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3. 2. 6.
582 법제처 의견
13-0022
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2. 4.
581 법제처 의견
13-0025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2. 1.
580 법제처 의견
13-0021
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3. 1. 31.
579 법제처 의견
13-0023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1. 30.
578 법제처 의견
13-0014
이장의 임기 연임제한 관련 등 질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1. 30.
577 법제처 의견
13-0020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28.
576 법제처 의견
13-0018
도조례로 신설영업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남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설 영업점 지역법인 설립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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