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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4 법제처 의견
11-029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1. 12. 15.
243 법제처 의견
11-0294
문화원사의 위탁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1. 12. 15.
242 법제처 의견
11-0287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제정가능성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1. 12. 8.
241 법제처 의견
11-0284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과태료 등(「폐기물관리법」제68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2. 8.
240 법제처 의견
11-0289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2. 7.
239 법제처 의견
11-0285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2. 6.
238 법제처 의견
11-0288
해당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12. 2.
237 법제처 의견
11-0279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규정 신설 가부(「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12. 2.
236 법제처 의견
11-0280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제정 가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1. 12. 2.
235 법제처 의견
11-0278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1. 12. 2.
234 법제처 의견
11-0277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2. 2.
233 법제처 의견
11-0276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제정 가부(「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1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1. 12. 2.
232 법제처 의견
11-0274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1. 12. 2.
231 법제처 의견
11-026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1. 12. 2.
230 법제처 의견
11-0281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하천법」 제2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 11. 30.
229 법제처 의견
11-0282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1. 30.
228 법제처 의견
11-0256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11. 30.
227 법제처 의견
11-0269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1. 11. 28.
226 법제처 의견
11-0261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1. 18.
225 법제처 의견
11-0263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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