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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3 법제처 의견
11-0078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11. 5. 20.
62 법제처 의견
11-0075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61 법제처 의견
11-0079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1. 5. 20.
60 법제처 의견
11-0074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5. 20.
59 법제처 의견
11-0073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11. 5. 20.
58 법제처 의견
11-0071
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20.
57 법제처 의견
11-006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5. 20.
56 법제처 의견
11-006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법제처 의견
11-0062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법제처 의견
11-0022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법제처 의견
11-005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법제처 의견
11-004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경기도 2011. 5. 20.
51 법제처 의견
11-0046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5. 20.
50 법제처 의견
11-0064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1. 5. 17.
49 법제처 의견
11-006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1. 5. 17.
48 법제처 의견
11-006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13.
47 법제처 의견
11-006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5. 13.
46 법제처 의견
11-0059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5 법제처 의견
11-0058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4 법제처 의견
11-0053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조례 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201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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